성범죄자 알림e 조두순 실제얼굴 사진 출소일에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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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주제의 글도 가볍게 쓰고 싶은데, 이번 포스팅은 무거워질 수 밖에 없다.

 

조두순 사건 2008년 12월 11일 사건 발생, 지역은 안산시 단원구 어느 화장실, 자세한 내용과 정리는 관심 있는 분들이 각자 찾아보도록 하자. 이 포스팅을 하면서 다시 살펴 보니 혈압이 급 상승하고 있다. 나름 차분하게 가라 앉히고 한 글자씩 꾹꾹 눌러 쓰는 중이다.

 

주취경감으로 징역 12년 신상 공개 5년 선고 받아 2020년 12월 13일에 출소를 한다. 2년도 남지 않았다. 출소일로 부터 신상공개가 적용 되니, 그 시기에 각 가정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이 오지 않기를 기도해야 한다. 얼굴을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성범죄자 알림e 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별로 열람할 수 있다. 단, 신상을 유포하면 불법이라 처벌 받는다고 하니 주의 할 것.

 

현재까지 조두순 실제 얼굴이라고 공개 되어 있는 것은 내가 파악한 바로는 두 장 정도다. 그것도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 한다는 명목으로 모자이크 처리나 흐릿한 상태이다. 그 외에는 잘못 전달된 사진들이다. 하단의 사진은 PD수첩에서 공개했다.

 

 

흐릿한 사진이지만, 대략적인 얼굴은 유추가 가능하다. 확실하지 않다. 오히려 출소 후 닮은 사람이 역피해를 당할 것 같다.

 

 

이 화면은 교도소 안의 CCTV 모습. 2010년도의 사진이다.

 

출소할때의 나이는 68세라고 한다. 교화와 사회 정책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다. 경비일이나 일용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쉽지는 않다. 더군다나 신상 공개 까지 된다면 더욱 먹고 살기는 힘들어 질것이다. 범죄자의 인권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출소 후 먹고 살기 힘들고 궁지에 몰리면 또 다시 범죄에 노출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성적 구실을 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우리의 명현만 파이터 님이나, 각종 커뮤니티에서 뚝배기 깨러 간다는 키보드 워리어들이 언행일치를 보이지 않는다면 전과 19범이 될 수도 있다. 제발 그런일이 벌어지지 않길 기도한다.

 

어쨌든, 우리는 전과 18범과 같이 일상 생활을 보내는 아이러니한 사회에 살고 있다. 심지어 1995년에는 전두환 노태우를 찬양했다고 60대를 때려서 숨지게한 사건도 있었다. 본인은 삼청교육대를 다녀와서 홧김에 살해했다고 한다. 이것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살인에 2년이라니.... (?)

 

술에 대한 주취감경이나 심신미약에 대한 것은, 형벌을 강하게 하면 된다. 왜냐하면 술을 먹고 기억이 나지 않거나 판단력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 술을 먹은 것은 본인의 의지이기 때문이다. 형벌을 무겁게 적용하면 그 좋아하던 술도 절제할 수 있다.

 

피해자는 평생을 트라우마와 정신적 고통에 살게 된다. 치유가 쉽지 않다면, 최소한 그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라도 해야 한다. 당연히 세금이 아닌, 가해자가 노역으로 번 금액의 일정 부분을 피해자에게 보안 철저한 루트로 보내기라도 해야한다. 그 돈을 쓸지 버릴지 국고로 보낼지는 알아서 결정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말 그대로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천재 지변도 아니고 국가에서 정해놓은 법에 따라 교화되지 않은 사람에게 피해를 당했다. 이게 무슨일인가 대체.... 법원 판결과 교도소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니 국가가 배상해야 되는 책임 또한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법 없이 살아도 선량한 시민이 길 가다가 묻지마 범죄에 당했다. 그 사람은 무슨 죄인가? 단순하게 운이 나쁘다고 해야 할까?

 

 

" 사람 고쳐 쓰는 것 아니다 "

 

라는 어르신들의 말씀이 있다.

 

이 사건 뿐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점점 이 말을 믿게 되고 있다.

 

조금 안타깝지만 현실이다.

 

 

아니면 전과 상한제를 도입하든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 입고 죽어야

 

범죄자의 인권을 노래하지 않을까.

 

 

피해자의 치유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건전한 사회가 되는 일이다. 개인적으로는 사람이 사람을 처단할 수 있는 사형 집행을 기원한다.

 

남용에 대한 문제나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실행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새우잡이 배라도 태워서 범죄를 저지르면 이렇게 고통받는구나 라고 깨우치게 해야 한다. 새우 팔아 생기는 수익은 피해자와 국고로 가야 한다. 그래야 세금도 보전 되기 때문이다. 아니면 에너지 생산하는 자전거라도 의무적으로 타게 하든가.

 

그래야 재범률이라도 줄지 않을까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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